“박근혜, 국정원 개혁에 묵묵부답”

인권·시민단체, 후보 답변 공개
“문, 수사권 폐지 등 찬성 입장”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이사장(현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제동씨 등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일어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국정원 등 공안기관 개혁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3일, 시민사회가 선정한 국정원과 경찰의 개혁 과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단체들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권력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돼온 국정원 수사권의 폐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권한 폐지 △행정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민간이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가칭) 설치 등 국회의 국정원 통제 강화 등을 4대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이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네 가지 과제에 모두 찬성의 뜻을 밝혀 왔지만, 박근혜 후보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정원의 불법행위 등이 드러났는데도 박 후보에게 국정원 개혁 관련 공약이나 입장이 없다는 것은 현 정부의 과오를 이어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에 침묵했던 박 후보는 경찰 개혁 과제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단체들이 두 후보에게 제안한 경찰 개혁 과제는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를 통한 권한 분산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방경찰과 국가경찰 이원화 △시민참여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를 통한 통제 강화 등이 뼈대를 이룬다. 이에 대해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지방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찬성했다. 다만 수사 전담 경찰과 치안·교통 등을 맡는 일반경찰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박 후보 쪽은 “업무 효율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의견을 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