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기 중개·부대인근 땅투기…검증대 서는 ‘의혹 백화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

33가지 의혹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과 해명
<전역 후 활동> 1.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 고문 맡아 로비스트 활동 의혹→합작회사 설립 업무만 자문했다
2.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 고문 계약서 진위 의혹
3. 주한미군 시설공사 수주한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재직→군에 영향력 행사 없었다
4. 지방부대에 방위사업체 인사와 동행 의혹→음해성 제보다
5. 천안함 사건 이튿날과 순직장병 애도기간에 군 골프장 이용→유감이다
6. 연평도 포격사건 이튿날 일본 온천관광→부적절한 처신이었다
7. 유비엠텍 고문 시절 무기 관련 업무 정부 관계자와 골프 의혹→골프장 동행 명단 미제출
8. 극우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 고문 활동 의혹→이름만 올려뒀을 뿐이다
9. 2010년 중앙대 특강 “좌편향 교육 받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해서 젊은 학생들이 올곧은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시급”
10. 블로그에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 주도 군정 실시해야. 이를 위해선 촛불집회 예방해야”
<군 재직시 활동>11. 2사단장 시절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친구들로부터 위문품을 받은 것
12. 2사단장 시절 비리 부대원 경징계→지휘권 범위 내에서 조치한 것이다
13. 2사단장 시절 부대 위문금 개인통장 입금→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14. 2사단장 시절 기체조 강요 논란→불교 신자라서 수행방법으로 한 것이다
15. 2005년 1군 사령관 시절 연천 총기난사 사건 직후 언론 인터뷰 “군대내 자살은 개인문제”
<부동산 관련> 16. 1986년 8살짜리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 땅 매입. 증여세 탈루→미납 증여세 52만원 뒤늦게 납부
17. 2008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경북 예천 땅 장남 지분 누락→실수다
18. 1985년 9사단 대대장 시절 부대 옆 땅 400만원에 매입해 6년 만에 1억3000만원에 매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정보 활용 의혹→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19. 1988년 경남 진해에 근무하면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위장전입→송구스럽다
20. 1990년 배우자 명의로 충북 청원 토지 매입. 부동산 투기 의혹→전역 뒤 전원생활 위해 매입했다
21. 1992년 경기 고양시에 근무하면서 서울 증산동 위장전입→자녀교육 목적이다. 신중하지 못했다
22. 1995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 후 거주 안해 부동산 투기 의혹
23. 1995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관행이었다
24. 1998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위장전입→주택 분양받기 위한 것이다
25. 200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입 후 거주 안해 부동산 투기 의혹→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으나 노모 모시게 돼 전세를 주고 넓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26. 200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27. 2002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28. 2011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수법으로 넘겨 편법 절세
29. 두 아들 명의 보험·변액연금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의혹→두 아들이 납부했다
<가족 관련> 30. 부인이 군 납품 코스닥 업체 비츠로셀 주식 보유. 내부정보 활용 의혹→개인적 투자다. 내부정보 이용 없었다
31. 우회상장으로 폭등한 코스닥 주식 20만주 보유 의혹→보유한 적 없다
32. 장남 취업회사 2곳 모두 국방부 사업수주→아들 입사 이전에 수주한 것이다
33. 차남 취업시 특혜 의혹→인사권자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다

부담부 증여·위장전입 등
부동산 의혹만 10개 넘고
천안함 사건 다음날 ‘골프’
연평도 피격땐 ‘일본 관광’
“군 자살은 개인문제” 설화까지
여당서도 “스스로 용퇴해야”

김병관(65)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20일이 지났다. 국회는 진통 끝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8일 열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거론된 비위 사실과 의혹이 모두 33가지로 지난달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넘어선다. 역대 인사청문회 사상 최대의 의혹을 품은 김 후보자가 국회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외국 무기 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의혹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외국 무기 중개상에서 일한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냐는 점이다.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들도 10조원이 넘는 무기 구입을 총괄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외국 무기 중개상 근무 이력은 부적격 사유라는 데 의견을 함께한다.

가장 큰 이유는 군 최고 계급인 대장으로 전역한 예비역 장성이 무기중개상의 비상근 고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며 “스스로 용퇴해 박근혜 정부가 순항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도 풀어야 한다. 김 후보자는 1985년 9사단 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땅을 400여만원에 샀다. 2년 뒤 9사단 작전지역이 축소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보호구역 해제 업무는 9사단 작전처가 전담했다. 김 후보자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9사단에서 근무하면서 작전처 보좌관, 작전과장, 포병대대장, 정보처 정보참모 등을 지냈다.

1989년 4월 일산신도시 건설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이곳 땅값은 수직상승했다. 김 후보자는 1991년 이 땅을 1억300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6년 만에 30배나 오른 셈이다. 김 후보자는 “아내가 나중에 집 짓고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해 샀던 것이다. 운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개발) 정보를 얻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 땅의 지목은 밭이어서 집을 지으려 했다는 해명으로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

부인이 군납업체 비츠로셀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입길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01년 합참 전력기획부장을 맡아 군 무기체계 업무를 총괄했고, 비츠로셀의 신사업 부문인 신형 포탄도 김 후보자의 전문 분야다.

■ 의심스런 안보관 군 통수권자로서 필수 덕목인 안보관을 의심하게 하는 처신도 쉽게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다음날 골프를 치고, 연평도 포격 사건 다음날에는 일본으로 온천관광을 가는 등 연이어 터져나온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신중치 못한 행동이다. 안보 개념이 전혀 없는 게 아닌가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역 때나 예편 뒤의 언행도 문제다. ‘연천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던 2005년 1군사령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군대 내 자살에 대해 “개인의 문제”, “죽을 만한 요인을 가진 사람의 문제”라고 했고, 2010년 한 강연에서는 “좌편향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라는 발언을 했다.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군 사고 예방 및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고위 장성의 언행이라고 할 수 없다.

■ 부동산 관련 의혹만 10여가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혹은 청문회 사상 가장 많은 사례 수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부담부 증여,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투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만 10여가지에 이른다.

2사단장 재직 시절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로 당시 사단 참모장이었던 조정환 현 육군참모총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육군참모총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하어영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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