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유무, 일선 검찰청이 판단하라 결과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 묻겠다”

채동욱(54) 검찰총장

채동욱 총장, 내부통신망에 글
민감사건 눈치보기 관행 제동

채동욱(54·사진)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검찰총장의 결정만 기다리는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지난 9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밝히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 채 총장은 “일선에서 확실한 입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구속 기소부터 무혐의 처분까지 모든 결정이 가능하다는 식의 보고서를 보내 검찰총장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소한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일선과 대검의 주무부서가 협의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고위 공직자·대기업 회장 등이 연루된 주요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구형량 등을 검찰총장이 결정했다. 이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이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수백억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에 대해,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양형기준의 기본형량(5~8년)보다도 낮은 징역 4년을 구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채 총장은 또 “총장의 권한을 대폭 위임해 일선 검찰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잘못된 사건처리로 인해 물의를 야기하거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경우, 소속 검찰청 직원의 비리로 인해 검찰 위신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 등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지휘라인에 대해서도 엄정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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