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정당성 훼손 우려에…황 법무의 ‘무리수’

황교안 법무부 장관.

법무장관 ‘원세훈 선거법 적용 불가’ 왜?

원세훈 대선개입 혐의에 초점
검찰 40여일 수사 결과 ‘딴죽’
법조계도 “혐의 개입은 부적절”

‘국정원, 정권탄생 도움 꼬리표’
박 대통령 향후 국정운영 부담
정치 편향성·공정성 시비 자초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갖고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적 활동을 벌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일상적인 국내정치 현안에 대한 개입도 규명 대상이지만,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훨씬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지난 40여일을 내달려오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을 포함한 15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올린 게시글과 댓글을 확인해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반대한 것은 이런 검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황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관련한 지휘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적법한 직무 권한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의 혐의 적용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얘기다. 구속 수사냐 불구속 수사냐를 두고 수사지휘권 파동이 일었던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 때와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정구 교수 사건 때는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란 점에 비춰 볼 때 장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수사지휘였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정책이나 법리 등 추상적·일반적 지휘가 바람직한데, 이번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라고 했다면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는 검찰 수사팀 의견을 사실상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적용 불가’ 방침을 밝힌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게 되고, 이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면서도 정치인이다. 자신을 임명한 정부의 태생과 관련된 것이 부정될 소지가 있다면 장관으로서는 실제 범죄사실과 달리 법리 적용을 다르게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박 대통령이 전 정권의 도움을, 그것도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탄생됐다는 꼬리표를 달고 향후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황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 기준 등과 관련한 검찰 공안부의 매뉴얼을 부정한 것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검찰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혐의 유무와 구속영장 청구 기준 매뉴얼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선거사건 때마다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런 논란을 없애려고 공안부가 객관적인 처리 지침을 만든 것이다.

이번에 수사팀이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한 것도 이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부 매뉴얼은 범죄사실 항목들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는 시스템이다. 이 매뉴얼을 만들면서 정치적 시비가 많이 없어졌다. 선거사범은 특히 엄하게 처벌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이 매뉴얼에 따른 결과물을 장관이 뒤집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 [화보] 100장의 사진으로 본 박근혜 대통령 100일
■ ‘전두환 비자금’ 드러날 무렵…장남이 유령회사 설립
■ 안철수 “진보정당 만들겠단 뜻 아냐”…신당 ‘노선갈등’ 예고
■ 장윤정, 인터넷에 비방글 올린 누리꾼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