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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영장

등록 2013-07-26 22:28

‘세무조사 무마’ CJ서 수억원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씨제이(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0시30분 허씨를 체포했다. 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께 열릴 예정이다.

허씨는 2006년 말 씨제이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허씨는 당시 국세청 납세지원국장과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씨제이그룹의 압수물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에서 허씨 쪽으로 흘러간 수억원의 자금을 포착하고 그룹 쪽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세무조사 로비와 관련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씨가 씨제이그룹의 로비를 받고 실제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조사국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중이다.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한 허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쳐 2008년 부산국세청장, 2009년 국세청 차장을 지냈다. 2008년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격 사퇴하면서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허씨는 2009년 국세청을 퇴직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현재 씨제이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

검찰은 씨제이그룹이 허씨를 통해 당시 국세청장을 지낸 전군표(59)씨한테도 금품이 전달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씨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국세청장을 지냈다.

앞서 씨제이그룹은 2008년 거액의 차명 의심 재산과 비자금 의혹이 전 재무2팀장 이아무개씨의 ‘청부 살인’ 수사 과정에서 불거져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1700억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2009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천신일(70)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상대로 씨제이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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