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전 대법관, 인하대 로스쿨 원장에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
“법조인 양성 제대로 해야”

박시환(60·사진) 전 대법관이 지난 8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대 원장에 취임했다. 대법관 출신으로는 첫 로스쿨 원장이다.

그는 2011년 11월 대법관을 퇴임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인하대 로스쿨 전임 석좌교수로 재직해왔다.

박 전 대법관은 11일 통화에서 “대법관을 마치고 조용히 지냈으면 했는데 전임 원장이 그만두면서 학교쪽에서 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20여일 동안 고사를 하다 새로운 도약을 맞고자 하는 학교쪽의 의지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취업난과 대학들의 과열 경쟁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된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명감 있는 전문 법조인을 키우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그런데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과 취업에 부담을 느끼면서 편하게 다양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 눈 앞의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큰 틀에서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 법관들의 퇴임 뒤 ‘역할론’과 관련해 “고위 법관을 마치고 나면 변호사를 하거나 그냥 파묻혀 지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수입을 추구하는 변호사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고위 법관으로서 소중한 경험을 그냥 버리기도 아깝다. 학생을 가르치거나 공익성을 살린 법률 활동을 했으면 한다. 사회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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