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검찰 ‘대화록 논란’ 키운다

‘초본’ 대화록 삭제 성급한 발표
삭제 경위·주체는 안밝혀 혼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초본으로 보이는 대화록이 삭제됐다고 서둘러 발표해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정부와 여권이 정치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검찰이 대화록 관련 수사 내용을 서둘러 공개해 ‘국면을 전환했다’는 의혹을 자초하면서 검찰 스스로 수사 공정성에 흠집을 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지난 2일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 차장은 “국가기록원에는 대화록이 없고,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됐다가 복구한 대화록과 또 다른 최종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봉하 이지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퇴임 당시 자서전 집필 등의 자료로 쓴다며 당시 청와대 업무종합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복사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 반환한 것이다.

중간 수사발표도 아닌 일상적 브리핑치고는 이례적으로 상세한 수사 내용을 공개한 것인데,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오보가 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거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상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게 감지돼서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논란과 혼선만 커졌다. 검찰은 이날 수사 내용을 알리면서, 여러 ‘본’의 대화록에 대해 성격과 명칭 조차도 일치시키지 못했다. 이 차장은 애초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됐다가 복구한 건 초안, 발견된 건 최종안이다. 발견된 것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거랑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 배석한 김광수 공안2부장은 “최종본이다, 수정본이다, 초안이다,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화록이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삭제 경위와 주체 등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참여정부 때 기록관리에 관여한 이들을 조사한 뒤에 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삭제 사실’만을 공개해 삭제 경위와 주체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대화록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이 차장은 뚜렷한 답변 없이 “나중에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힐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검찰이 참여정부 및 야권 인사들의 주장에 시시각각 대응하며 스스로 정치적 대립구도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검찰 발표 뒤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서 “초안을 만들었다가 삭제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자, 이 차장은 “모두 다 개별적으로 완결된 회의록이다”라고 대응했다. 이 차장은 또 “대화록은 반드시 이관돼야 할 것이고, 이관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삭제가 되었다면 더 크다”고 밝혀,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런 태도에 대해 비판이 일자 이 차장은 4일 브리핑에서 “대화록으로 관심이 돌아가고 해서 제 판단으로 맞겠다고 해서 한 것”이라며 지난 2일의 발표가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삭제 지시를 이행한 주체는 공범’이라고 말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형사처벌 방침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이정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