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늘려 고용률 70% 달성은 과도한 야심”

네덜란드 최대 노조 ‘네덜란드노총’(FNV)의 카텔레너 파스키에(59) 부위원장

인터뷰/네덜란드 노총 카텔레너 파스키에 부위원장

고용률보다 좋은 일자리가 중요
네덜란드선 시간제가 37% 달해
오랜 노사정 논의로 제도 정착
비슷한 일이면 시간당 임금 같아

박근혜 정부의 ‘룩 더치’(Look Dutch·네덜란드를 보라)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네덜란드는 전체 노동자의 37.2%(2011년)가 주당 35시간 미만 시간제로,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16.5%) 가입국 가운데 단연 높다. 생산성·만족도도 높아 ‘최초의 시간제 경제’ 국가로도 불리는 이유다.

1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겨레>와 만난 네덜란드 최대 노조 ‘네덜란드노총’(FNV)의 카텔레너 파스키에(59)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로드맵을 두고 “시간제 확대를 통한 고용률 70%는 과도한 야심 같다. 한국 상황은 1980~90년대 네덜란드와 유사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고용률보다 좋은 일자리 확보다. 그런데 한국의 시간제는 임금, 승진, 고용 보장이 낮거나 어려워 좋은 일자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의 파스키에는 “고용률이 (네덜란드 시간제의) 주된 목표는 아니었다”며 “무엇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고, 남녀 가사 분담을 꾀하면서, 남성 중심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80년대부터 노사정이 타협해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바세나르 협약’을 맺어 주당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여성용 육아시설 등 확충, 공공부문의 시간제 선도 등을 추진해 바닥을 다진 뒤 1993년에는 ‘여성·시간제를 위한 노사정 협약’을 통해 시간제와 전일제 사이 시급·수당·사회보장 등의 차별을 금지했다. 단체협약과 법으로 시간제와 전일제의 자유로운 순환을 보장하고, 노동자가 노동시간의 연장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파스키에 부위원장은 “(네덜란드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노동이면 시간당 임금은 같다. 다른 나라처럼 왜 임금이 다른지 다툴 필요가 없다”며 “공무원은 주당 사나흘을 전일제로 일하는 방식이 주류인데, 최근 젊은 남성들도 ‘파파데이’(아빠의 날)라면서 가사·육아를 위해 선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시간제 공무원이 상사 눈치를 봐야 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론 급여 없는 추가 노동을 할 가능성이 크면서도 근속할수록 전일제와의 임금 격차는 커지게 되는 한국 현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한겨레> 4일치 9면) 박근혜 정부의 안을 보면 시간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전일제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파스키에 부위원장은 “한국은 전일제로 옮기거나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다. 조율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파스키에 부위원장은 16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간제 노동 해외전문가 초청토론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에 참석해 네덜란드의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한다.

글 임인택 기자 [e-mail], 사진 김정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