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대응 긍정적…장기계획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2012년 12월31일 특전교육단 방문을 방문해 교육중인 부사관 훈련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 안보정책은 단기적 대응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장기적 대응에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싱크탱크 광장] 박근혜정부 1년 안보분야 평가

‘단기적 대응은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하나, 장기적 대응에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수석을 지낸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박근혜 정부 안보 분야 1년 평가를 요약한 말이다.

서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통일외교안보분야 평가 토론회’ 발제문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최악의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를 물려받았다”며 “그런데도 취임 초기의 안보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국방 차원에서도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해 위협 대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당면 위협에 대한 대응과 단기적 대비에 치중하면서 장기 대책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여론이나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단기적 상황에 의존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무리 장기라 해도 그것이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와 단기가 된다. 따라서 그는 “박근혜 정부가 기존의 단기적 성과에 더해 좀더 거시적인 안보전략과 장기적인 국방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장기 비전 수립 필요성은 한반도 프로세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서 연구위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출 경우 대북 군사대결과 한-미 동맹을 위주로 한 즉자적 대응을 넘어 미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 중 지난해 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재설치된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대통령의 안보·국방 리더십이 더 커졌고 참모와 관계 장관들의 협의에 의한 합리적 결정의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도록 하자”고 조언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