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야 절충안은 정치적 야합”

시민단체 “새정치, 정부안 수용” 반발

여야 원내 지도부가 16일 잠정 합의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 분야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복지국가)는 17일 논평을 내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 논란을 봉합하려고 국민연금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여야 지도부의 잠정 합의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했다. 오건호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안은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억지로 뒤섞어 연금제도를 망가뜨리는 행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도 이날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제시한 절충안에는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최경환, 전병헌 두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득 하위 70%의 65살 이상 노인에게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저소득층 12만명한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더라도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식의 절충안에 합의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