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도 증거조작 후회했다”

국가정보원의 부탁을 받고 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한 위조 증거를 만든 김원하씨가 3월12일 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김씨가 언론에 모습을 비친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다. 박종식 기자 [e-mail]

[토요판] 커버스토리
유우성 문서위조과정 실무 참여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원하의 고백과 사죄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증거조작 피의자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위조 서류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정원 협력자 김원하(62)씨는 ‘국정원의 지시대로 위조했다’고 맞서고 있다. 출입경기록의 또다른 위조범은 검찰이 붙잡지 못하고 기소중지한 상태다. 유우성(34·전 서울시공무원)씨를 수사한 검사들은 증거 날조 혐의 기소는커녕 법무부 징계도 받지 않았다. 무엇보다 합동신문센터에서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증거조작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재 진행중이다. 김원하씨는 적극적으로 증거위조 사실을 고백하고 국정원과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김씨가 증거조작의 전말을 밝히고 증거조작 책임자를 가려낼 유일한 증언자로 떠오른 것이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하며 증거조작의 실체를 인정하는 유서를 남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김씨와 여섯차례 서신을 교환하며 증거조작의 전말을 확인했다. 김씨는 ‘출입경기록 위조 과정에 중국 단둥시 공안국 고위 관계자와 조선족(재중동포) 김명석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위조 증거 확보에 중국 공안의 고위급 관계자가 개입됐다는 것은 처음 나오는 증언이다. 김씨는 또 김명석씨가 단둥시 공안국에서 출입경기록을 받아올 때 ‘출입입입’ 기록이 ‘출입출입’으로 변조됐다고 주장했다. 유우성씨가 북한을 출입해온 것처럼 내용이 꾸며졌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유우성 수사 검사팀’(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 국정원과 회의를 통해 증거 위조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국정원이 확보한 출입경기록이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식 기록인 것처럼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해 사실상 증거 위조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좀더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겨레>는 김원하씨와 나눈 서신의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해 공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의 1호 사건으로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다루자고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단 청와대 회동 때 새누리당에 제안한 상태다. 증거조작 관련 검찰 진상조사팀이 지난 5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국정원 대공수사처 등 국정원 직원(3급 이하) 4명과 김원하씨만 모해증거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냈지만 여전히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 특검 도입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허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