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얼병원 모기업 회장 사기혐의 작년 구속 확인”

“영리병원 허가하지 마라” 제주도내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꾸려진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추진하려 하는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 산얼병원을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 영리병원 ‘황당 추진’ 파문
김용익 의원 밝혀
“산얼병원 최대주주 회사들도
1년전 이미 문닫아
CSC그룹 제주 사무소 이미 철수”
복지부 “사실관계 확인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산얼병원의 모기업 회장이 이미 지난해 7월 사기대출 혐의로 중국 공안에 구속됐고 이 병원 투자자들의 재정 상황도 열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얼병원의 제주도 진출과 관련한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날도 “모기업 회장의 구속 여부를 비롯해 해당 회사가 실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종전의 방침만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짓겠다고 한 중국의 시에스시(CSC)그룹의 자이자화 회장은 지난해 7월 있지도 않은 주식과 광산을 담보 삼아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중국 정부에 구속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쪽 산얼병원의 최대 주주인 산얼바이오유한공사와 광성예광업투자유한공사는 지난해 8월 이미 문을 닫은 상태라서 중국 쪽 병원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런 사정 탓에 시에스시그룹은 500만달러의 거금을 들여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울 만한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실이 확인해보니, 시에스시그룹이 제주도에 연 사무소는 이미 지난해 말 철수했다.

김 의원은 “산얼병원의 모기업 문제를 보건복지부·외교부·제주도에 문의했는데,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영리병원 승인 자체도 문제인데, 중국에서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에 영리병원을 맡기겠다는 정부가 더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모기업의 자금 여건 등 투자 여력도 중요한 승인 조건”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유치보다) 부동산 투기 차원에서 병원을 세우겠다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설립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반응이다.

김용익 의원은 “제주도 영리병원은 한국 보건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환자들한테 값비싼 의료비를 마음대로 받을 것이고, 이는 결국 국내 병원으로도 확산될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 영리병원 승인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