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민번호, 어떻게 바뀌어야 안전할까

안행부, 6가지 개선안 마련
신분증 발행번호 같이 쓰거나
새 번호 임의 부여 등 검토중
막대한 비용 탓 도입 ‘불투명’
현행 체제 유지도 배제 안 해

주민번호 대량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하거나, ‘신분증 발행번호’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 탓에 새 주민번호를 도입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번호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규칙적인 새 주민번호 △무작위 새 주민번호 △현 주민번호+무작위 발행번호 △새 주민번호+무작위 발행번호 △규칙적인 발행번호 △무작위 발행번호 등 6가지 대안이 제시된다.

크게 보면 아예 새 주민번호로 바꾸는 방안, 주민번호는 폐기하고 신분증 발행번호를 도입하는 방안,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모두 활용하는 이중번호 방안 등인데, 각 대안별로 유출될 경우 현재와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잦은 번호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미성년 식별의 어려움 등 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 주민번호에 신분증 발행번호를 결합하는 방안은 정보 보호나 피해 예방에 가장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표 참조)

안행부는 새 주민증 발급에 1600억~2700억원, 행정시스템 변경에 3100억~4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는 행정상 최소 비용일 뿐 금융기관 등 민간이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6가지 대안을 놓고 추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다. 현행 유지, 전면 개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