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 가입자 개인정보 수시로 들여다봐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직원 31명이 5년간 가입자 개인정보 100여건 들여다봐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도 160여건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강아무개씨는 배우자 직장 상사의 가족관계를 살피려고 공단 사무실에서 건보 가입자 정보를 몰래 엿봤다. 열람 건수는 모두 13건, 그 결과는 정직 처분이었다. 이듬해 또다른 건보공단 직원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는 각각 택시에 놓고 내린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려고, 고교 동창생의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건보 전산망을 열었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31명이 무단으로 열람한 가입자 개인정보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열람 건수와 별도로 외부에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1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건보공단한테 받은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공단 직원 31명은 97차례에 걸쳐서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병원 등 특정 요양기관에 가입자를 알선할 목적으로 무단 열람하거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개인정보를 엿보는 등 주로 개인적 필요에 의한 열람이었다. 특히 지난해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공단에서 파면된 이아무개씨는 모두 185차례에 걸쳐 채무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엿본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채무반환 독촉·비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단순 열람보다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0명의 공단 임직원은 모두 164건의 개인정보를 빼내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세 명은 2010년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병원에 건보 가입자 정보를 몰래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곽아무개씨는 평소 아는 군청 직원한테 가입자 정보를 28차례 넘겨 해임됐다.

이렇듯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끊이지 않는데도 관련자에 대한 건보공단은 처벌은 가벼웠다. 실제로 지난해 자신의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안마원에 1년 이상 163건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아무개씨는 공단에 27년간 재직했다는 등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정칙 처분만 받았다.

김현숙 의원은 “건보 가입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단이 직원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부 직원으로 인해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졌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