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부안’ 아닌 ‘초안’ 강조…또 여론 떠보기

야당 “책임회피에만 급급” 비판
지난달 발표때도 연금학회안 주장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며 ‘정부안’이라고 밝히지 않고 ‘초안’이라거나 ‘공무원연금개혁 정부 검토의견’ 따위의 표현을 쓰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 사회와 야당 쪽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책임지는 정부가 지나치게 여론 떠보기 식 행보에 매달린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안전행정부가 오늘 이른바 ‘공무원연금개혁 정부 검토의견’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여야와 공무원노조를 찾아왔는데,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한 명백한 정부안을 두고 굳이 ‘검토의견’이라고 못박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정부가 제도 개편 추진에 따르는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 공무원노조,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꾸려 모두가 양보하고 합의하는 개혁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공적연금의 한 축인 공무원연금 개편을 지금처럼 사용자 중심의 일방적 논의를 통해 추진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달 말 한국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달라고 의뢰한 뒤 이 단체의 성격 탓에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새누리당안’이 아닌 ‘연금학회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개편안을 직접 마련한 김용하 전 연금학회 회장(순천향대 교수)은 지난달 26일 연금학회장을 사퇴하며 이를 ‘새누리당안’이라고 사실상 못박아 새누리당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연금학회는 국내 대형 보험회사나 자산운용사가 기관회원으로 다수 참여해, 사실상 이들의 외곽 연구단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성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위원장은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100만 공무원 노동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공무원연금만이 아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논의기구를 꾸려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런저런 안만 바꿔 내놓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