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한겨레] 청와대 “올해 잘했다”…민망한 ‘자화자찬’

12월 30일 ‘뉴스 브리핑’

<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들을 몇 가지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12월30일 아침 배달을 시작합니다.

1. [3면]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비정규직을 늘리는 ‘장그래 양산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간 연장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임금총액의 10%를 이직수당으로 지급토록 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바로 가기 : 비정규직 2년→4년…‘장그래 양산법’ 내놓은 정부

2. [5면] 국방부가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부 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 공유 약정’이 29일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만, 약정 서명은 국회 보고 전인 26일 모두 마친 것으로 드러나 ‘밀실 처리’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은 사후 보고”라며 한목소리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지만, 협정 내용에 대해선 분명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바로 가기 :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사흘 전 서명해놓고…정부 ‘거짓말’

3. [8면] 3억4600만원을 들여 개인 사무실을 만들기로 했던 서울시 구로구의회가 줄기찬 반대운동에 계획을 백지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애초 16명의 구의원 중 “학교 책상을 바꿀 돈도 없는데 의원 방을 만드는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초선인 김희서 의원(노동당) 뿐이었습니다. 의장이 “복지 폐해의 위해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직접 들고 나와 압박하는 ‘15 대 1의’ 불리한 상황이 펼쳐졌지만 주민의 집중 견제에 가로막혔습니다. 이 예산은 어린이 보육과 학교 급식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 바로 가기 : ‘구의원 개인연구실’ 예산 백지화…주민 참여의 힘

4. [6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내놓은 주요 국정과제 성과 자료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은 물론 ’자화자찬’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4대 중증질환 100% 정부 보장’이나 ‘노인 기초연금 전원 지급’ 같이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던 사안들까지 주요 성과로 이름을 올렸다 합니다.

▶ 바로 가기 : 청와대 2014년 성과 ‘자화자찬’…공약 파기 논란 사안도 성과 치장

5. [1면] 또 다른 ‘약속’ 이야기로 ‘배달의 한겨레’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든 유가족들을 다시 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약속은 반년 넘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으로 화제가 된 이수빈 학생의 어머니 박순미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필 왜 저를 붙들고 그렇게 천연덕스레 연기를 하셨나요? 당신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내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 바로 가기: “어깨 감싸며 세월호 진상 규명 약속…박 대통령의 그 말을 믿었는데…”

조승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