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불안 과장하며…경찰대 연구소 “보안경찰 증원해야”

“간첩사건 잇단 무죄에 수사 위축
북, 대남공작 강화할 것” 보고서

“2014년 잇따른 간첩사건 무죄 판결로 공안기관의 수사활동 위축… 대남 공작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북한은 2015년에도 대남 공작을 공세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치안 수요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경찰대 소속 치안정책연구소는 4일 ‘2015년 치안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등을 중심으로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전망을 내놨지만, 유독 대공·안보 분야에서는 근거가 빈약하거나 전문가들이 현실성을 낮게 본 ‘불안’들을 지나치게 과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증거 조작 등 공안기관들의 기존 수사 관행에 대한 언급 없이 엉뚱하게도 간첩사건 무죄 판결이 북한의 위협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15년 초로 예정된 대법원의 ‘아르오’(RO) 내란음모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의 재판 결과가 향후 안보위해세력 활동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객관적 통계를 두고도 여러 가능성은 배제한 채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2013년에 견줘 50%가량 감소했다”면서도 “이는 아르오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활동을 일시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보안경찰 증원’으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방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공치안 수요 증가에 비해 정체·감소 추세인 보안경찰 인력 증원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공안문제연구소 기능을 넘겨받은 치안정책연구소가 테러 위협 등을 높게 본 것은 결국 보안인력 확충을 노린 의도적 부풀리기라고 본다”고 했다. 이적도서 감정, 좌익사상 대응이론 개발 등 ‘사상 감정의 최전선’에 있던 공안문제연구소는 2005년 치안연구소와 함께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됐다.

오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