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한겨레] 왜 혜리에게 노동법을 배울까?

2월24일 뉴스 브리핑

<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들을 몇 가지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2월24일 배달을 시작합니다.

　

　

1. [1면] MB 자원 외교 실패 사례로 꼽히는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 인수를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지시했다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수차례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한겨레 단독 기사입니다.

▶바로 가기 : [단독] “최경환 지시로 하베스트 인수”…석유공사 전 사장 수차례 진술

　

2. [6면]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비롯된 ’어르신을 위한 저가 담배’ 논란이 설 연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민심 반전을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였음에도 민심이 더 나빠지자 논란의 진원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추진 계획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편법 증세’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을 키웠던 전병헌 최고위원의 ‘봉초담배 감세’ 주장은 당 차원의 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가기 : 새누리 ‘저가 담배’ 설 민심에 혼쭐…서둘러 발빼기

　

3. [16면] 명절마다 기승을 부렸던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이 이번 설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처럼 이통3사에 ‘단체기합’을 주는 대신 ‘SK텔레콤 단독조사 방침’을 밝힌 효과가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바로 가기 : 설 연휴 스마트폰 ‘보조금 대란’이 없었던 이유

4. [4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우리는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봤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다”며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창중, 이동흡, 문창극… 비판의 화살을 박 대통령 본인에게 돌리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바로 가기 : 참여정부 때 “인사관리 부실” 비판하더니…박 대통령, 시스템 무시 ‘오기 인사’ 강행

5. [8면] 노동은 대다수 국민의 일상인데 우리 사회는 웹툰 ‘송곳’과, 영화 ‘카트’, 걸그룹 멤버가 나오는 ‘알바 권리 챙기기’ 광고로 노동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노동 자체를 외면하거나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탓입니다. 수업시간에 모의 노사교섭을 하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물론 사회 과목에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헌법만큼의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도 대조적입니다. 　

▶바로 가기 : 전태일은 몰라도 ‘혜리 광고’는 인기…노동법 왜 안 가르칠까?

　

　　

　조승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