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리 간통 건수, 14년 새 72% 줄어

1999년 5717건에서 2013년 1564건으로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걸 계기로 간통이 범죄로 처리된 건수를 정리했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 분석” 자료를 보면 1999년엔 간통 범죄가 5717건 발생해 인구 10만명당 12.1건을 기록했다. 그 이후 간통죄 건수는 매년 줄어, 지난 2013년엔 1564건, 인구 10만명당 3건으로 집계됐다. 간통죄는 배우자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배우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해 수사기관이 받아들인 사건 통계다.

연도	간통죄 건수	10만명당 비율
1999	5717	12.1
2000	5617	11.7
2001	5420	11.3
2002	4957	10.3
2003	4822	10
2004	4294	8.8
2005	3686	7.6
2006	3324	6.8
2007	3081	6.2
2008	2298	4.6
2009	2304	5
2010	1698	3
2011	1698	3
2012	1827	4
2013	1564	3

신기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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