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혹제기’ 조희연 참여재판 “후보 검증용” “낙선목적 악의” 공방

나흘간 재판진행뒤 23일 선고예정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20일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조 교육감은 ‘후보 검증에 필수적인 의혹 해명 요구를 두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며 “고 후보와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본인에게 직접 해명해달라고 요구한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경고’로 마무리했고 경찰도 ‘무혐의’(불기소) 의견을 낸 사안이었다”며 “검찰의 행태는 표적 기소와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을 지속했다”고 맞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25일 당시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을 한 뒤 고 후보가 즉각 이를 부인한데다 저서 등을 통해서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3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 쪽은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난달까지도 받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후보 검증 차원의 의혹 해명 요구였음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9명(예비 2명 포함)을 선정한 뒤 조 교육감의 모두진술을 듣는 차례로 진행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고 전 후보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 서증조사 등을 거친 뒤 23일 검찰의 구형과 배심원 평의, 법원의 선고가 모두 이뤄질 예정이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