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뉴타운 28곳 직권해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수립
327곳 중 151곳은 정상 추진
44곳은 사실상 불가능 판정해
‘정체’ 132곳엔 코디네이터 파견

서울시가 오랫동안 표류해온 뉴타운 구역은 직권 해제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 지원하는 등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유 4-2구역 등 28곳은 올해 말까지 서울시가 직접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한다.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을 보면,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뉴타운 438개 구역 가운데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은 정상추진, 정체, 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추진 주체가 아예 없는 111곳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일몰제 등에 따라 자동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민 뜻대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해 뉴타운 갈등 수습을 마무리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착공 전 단계에 있는 총 683개 구역에서 실태조사를 벌여 이미 245곳이 주민 뜻으로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됐으며, 해제 구역에서는 현재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이 진행중이다.

3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A유형(151곳·46%)은 사업 속도는 더디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녹지 개발 면적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다양화, 융자금 지원 한도 상향 등 지원을 크게 늘려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C유형(44곳·14%)은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건축행위제한이 풀려 새 건물이 들어서거나 추진 주체가 활동을 중단한 구역 등 28곳은 연말까지 서울시가 직접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아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나머지 16곳은 주민 스스로 해제하거나 대안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40%(132곳)에 이르는 B유형이다. 주민 갈등, 조합-시공사 간 갈등이 첨예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곳들이다. 서울시는 이곳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업성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과 도시행정, 건축 전문가, 변호사,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100여명을 확보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 추가 분담금과 그동안 쓰인 사업 추진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찬반에 따라 쪼개 일부는 추진하고 일부는 해제하는 식의 ‘제3의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매몰비용(사업 추진을 위해 업체와 추진위·조합이 써버린 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못했다. 주민 스스로 해제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매몰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직권 해제할 때는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중이므로 법 개정 결과에 따라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