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수급 줄이려 ‘기준액 낮추기’ 무리수

대상 선정·지원 기준선인 ‘중위소득’
산정방식 두고 민간위원들과 이견
4만5천여원 낮은 방식 채택 주장
시민단체 “재정 빌미로 생활보장 후퇴”

정부가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원의 기준선 구실을 하게 될 ‘2015년 중위소득’을 무리하게 낮추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준 중위소득이 낮아질수록 기초 수급자의 수가 줄고, 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금액도 깎인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강조하는 정부가 이를 빌미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와 복수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015년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17일 중생보위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억지 주장’ 탓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 수급자 선정·지원의 기준선으로 기존의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최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정된다.

<한겨레> 취재 결과, 현재 중생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2015년 중위소득’ 모델은 세 가지다. 대다수 민간위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꼽는 모델은 2014년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추정치 407만2829원)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4.3%를 적용하는 방식(제2안)이다. 이 방식에 따른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424만7961원이다. 기준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때도 줄곧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게 이 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기재부는 3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최근 2년간(2012~2014년)’의 가구소득 증가율을 적용(제1안)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재부는 최근 2년간의 가구소득 증가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농어가의 소득 증가율은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 대다수 민간위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재부 주장대로 농어가를 포함한 2014년 중위소득에 농어가를 뺀 최근 2년간의 소득 증가율(3.19%)을 적용해 2015년 중위소득을 산정하면 420만2752원이다. 민간위원 방식보다 월 4만5209원이 적다. 수급자 규모와 지원 금액은 그만큼 줄게 된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기재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기준 중위소득을 무리하게 낮추려 한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우리 부처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