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단계 ‘주의’ 고집…“격상 땐 국가 이미지 안 좋아져”

메르스 비상
일부 지자체·공공기관은 자체 ‘경계’ 격상…적극 대응 나서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위기 단계를 사실상 ‘경계’ 수준에 맞춰 대응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주의’ 수준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그 이유를 ‘국가 이미지 하락 우려’ 탓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든 위기관리 대응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두번째 단계인 ‘주의’는 국외에서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가동된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이래 계속해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주의 단계에서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보다 협조체계에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현재 메르스 상황은 사실상 경계 단계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면 경계는 국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경우를 말한다. 이미 첫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이 있는 경기도 이외에도 서울, 충남, 대전, 전북, 부산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로 감염자가 확대됐다. 2차 감염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3차 감염자도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북 전주시는 지난 5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메르스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보건복지부가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각 부처와 일선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실무 매뉴얼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이미 철도, 항공, 버스 등 감염병 확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분야는 상황이 심각한 만큼, 경계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주의 단계에서는 소독제를 배치하거나 안내 문구를 부착하는 정도다. 메르스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은 경계 수준에 맞춰 마스크와 열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메르스 확산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만 주의 단계를 고집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의’ 단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묻자 “경계로 가면 국가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고, 현재 메르스가 병원 안에서만 감염되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의 조치가 엉망인 게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며 “총리가 책임자로 나서고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범부처 대책본부가 있어야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