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 지원 무기로 ‘간선’ 관철…총장 후보 임용제청 막무가내 거부도

다른 국공립대 상황은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압박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계기로, 교육부가 재정 지원 등을 무기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꾸도록 압박하고 정원 축소 등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주대·한국방통대·경북대 등
사유 밝히지 않고 제청 거부
법적 공방…장기간 공석 사태

고 교수가 17일 투신 현장에 남긴 유인물에는 “총장 직선제 수호”와 함께 “교육부의 방침대로 총장 후보를 (간선제로) 선출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후보를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에서 벌어진 교육부의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 사태를 가리킨다.

이들 세 대학은 교육부 요구대로 총장 후보자를 간접선거로 뽑았으나, 교육부는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지금껏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해당 대학 구성원이 소송을 제기하고 1·2심 재판부 대부분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교육부는 소송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한편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기존 총장 후보자는 임용제청하지 않겠다. 새 후보자를 추천하라’며 ‘막무가내식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공주대에선 15개월째 교무처장이 공석인 총장을 대행하고 있다. 대학 총장추천위원회는 지난해 김현규(59) 교수를 총장 후보 1순위로 선출했으나 교육부는 임용권자인 대통령한테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과 고법은 “교육부가 임용제청 거부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국방송통신대도 지난해 7월 이후 총장 공석 사태를 겪고 있다. 총장 후보자로 뽑힌 류수노(59) 교수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선 승소했다. 하지만 7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방송통신대는 교육부의 관할기관에 불과하고 교육부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므로 (학교 쪽) 후보자 추천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부 쪽 손을 들어줬다. 류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교육부는 논문 표절 등 총장 후보자의 비리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임명을 승인했다. 결격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알려주지 않아 무엇 때문에 거부당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북대는 지난해 10월 일부 교수·학생·직원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를 두차례 치러 뽑은 김사열(58) 생명과학부 교수 등 2명을 총장 후보자 1·2순위로 교육부에 임용제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임용을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경북대에 통보했다.

이수범 엄지원 기자, 대전 대구/송인걸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