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5년간 9060건, 하루 5.4건꼴로 유출…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홈페이지가 해킹돼 190만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모두 9060건, 하루 5.4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060건 중 주요 검거 사례 17건만 보더라도 개인정보유출 건수는 1억5090만건에 달하고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상 개인정보침해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 침해사건은 2011년 3160건, 2012년 2561건, 2013년 2208건, 2014년 939건, 2015년 7월까지 192건이 발생했다. 2011년~2013년은 매월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아 취합해 내사종결된 사건까지 포함해 산출한 통계이고, 2014년부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서만 작성한 통계라고 경찰은 전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도박사이트, 대부업 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중국을 경유해 개인정보 5600만건을 불법 매입해 도박사이트 홍보, 휴대폰 판매, 대부업 광고 등에 사용한 강아무개(39)씨 등을 체포해 구속했다. 또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33만여건을 15만원에 구입하는 등 모두 2000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후 2013년부터 2년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보일러 판매, 물탱크 청소 등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5억여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양아무개(47)씨를 같은 달 검거했다. 지난 2012년 전북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 1200여만건을 85만원에 불법 구입해 이를 광고업체, 대부업체, 보험대리점 등에 판매해 1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홍아무개(25)씨 등을 검거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서울 수서경찰서는 중국의 해커로부터 저축은행 등 100개 업체의 고객정보를 한 건당 10원~20원을 주고 1060만건을 사들여 이를 대리운전업체 등에 판매해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아무개(26)씨 등을 검거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