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노동개악 반대’ 14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의 45주기 추도식이 열린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모란공원 묘역에서 국화꽃이 놓인 전태일 열사의 흉상 위로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다. 남양주/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민중총궐기대회 도심 곳곳서 10만명 참여 예상
정부 5개 부처 “사소한 위법이라도 엄정 대처”
검·경도 차벽설치·처벌 등 예고…충돌 가능성

2008년 ‘미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민중 총궐기 대회’가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집회로, 민주노총을 포함한 53개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등 10여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3일 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아무리 사소한 법 위반도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과 경찰도 각각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차벽 설치를 공언하고 있어, 정부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예상된다.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차관들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14. 도심집회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교사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도 피력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처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날 오전 대검찰청 공안부장 주재로 유관기관 회의를 연 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결의대회와 시국선언을 감행하고 ‘연가투쟁’을 예고한 전교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법적인 신고가 이뤄진 대규모 시위에 대해, 정부 부처는 물론 검경까지 동원돼 특정 직업군과 단체를 거론하며 강한 어조로 처벌 가능성을 주장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합법적인 집회를 사전에 불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집회 당일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다면 우리도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정부와 정치인은 입만 열면 민생을 말한다. 정부는 살아있는 민생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집회를 방해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현준 김미향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