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중총궐기 노조원 색출’ 눈에 불 켠 경찰

14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쏘며 행진을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안산상록경찰서, 관내 4개 기업에
노조원 명단·CCTV 녹화영상 요구
개인정보 무차별수집 무리한 수사
정청래 의원 자료 공개

검경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 안산상록경찰서가 집회 참가자들을 가려내겠다며 관내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소속 노조원 명단과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안산상록서는 이날 홈플러스 안산점,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등 4곳에 수사협조 공문(수사업무자료 제공 요청)을 보냈다. 공문에서 경찰은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의 불법·폭력시위와 관련해 수사업무 자료를 요청한다’면서 노조원 명단을 요구했다. 특히 홈플러스 안산점에는 노조원 명단과 함께 ‘11월14일 (오전) 10시40분경 홈플러스 정문 앞에서 관광버스에 승차해 서울로 상경한 노조원 활동사항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 등 촬영자료’까지 요청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명단의 제3자 제공은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회사가 이를 어기고 조합원 명단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정 의원은 “경찰이 집회 당시 일부 폭력적 행위를 빌미로 노동자 전체를 예비 범법자로 보고 있다. 안산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상석 안산상록서 서장은 “(명단을 요구한 건) 노조원들을 뒷조사해 집회 참가자를 가려내려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참가 여부를 수사하려 한 것 같다. 업체 쪽에서 협조하려면 공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실무 수사관이 독자적 판단으로 자료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다. 부적절한 조처이자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명교 경찰청 수사1과장은 “(수사협조 공문은) 해당서에서 자체 판단해 보낸 것으로 보인다. 본청 차원에서 지휘·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승준 김기성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