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위안부’ 합의, 유엔 권고에 맞나?” 반기문 총장에 질의서

참여연대가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환영한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11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반 총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유엔에서 강조한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에 대해 유엔의 수장인 반 총장이 ‘환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 총장은 지난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일)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며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는 피해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합의 과정에 피해자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91년 피해당사자들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국가 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조치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내외에서 강하게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범죄’라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등을 권고해 왔다”며 “이번 ‘위안부’ 문제 합의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고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반 총장에게 △이번 합의가 유엔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인권피해자의 권리와 전쟁범죄 해결 원칙, 유엔의 권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는지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 조치 등이 피해자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도록 직접 한일 양국에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등 4가지 질문에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