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낮은 국가청렴도…한국 56점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조사
8년째 50점대서 제자리 맴돌아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27일 공식 출범했다. 김기동 검사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단은 검사 11명 등 총 30명 규모로 꾸려져 공공분야 부패, 권력형 비리 등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과거 정치편향적인 수사로 해체된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활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오후 검사들이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고검 12층 조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성완종 리스트, 방위산업 비리 등 각종 비리로 얼룩졌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이 제정되기도 했던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한국투명성기구는 27일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56점으로 2014년(55점)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168개 나라 가운데 3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4곳 가운데서는 27위에 해당하는 초라한 성적표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에 대한 다국적기업 종사자, 국제기구 인사 등 국제 전문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사로 국가청렴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5.1점에서 5.6점(당시 1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오른 2008년 이후 8년째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4점(10점 만점)에서 56점(100점 만점) 사이를 맴돌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가 순위는 43위에서 37위로 상승했지만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우리보다 앞에 있던 5개 국가가 지난해 조사 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순위 역시 거의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늘 높은 순위를 차지해온 북유럽 국가들은 물론 아프리카의 보츠와나(63점)나 우루과이(74점) 등 남미 국가들보다 낮은 순위다.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대처하는 대증요법 식의 처방이 아닌 예방 중심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사회 전반에 정착돼야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투명한 정부의 정보 공개 등 반부패 정책을 실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