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직업·계층세습 고착화…금수저·흙수저 사실이었다

한국대학생총연합회 등 6개 학생단체 회원들이 대학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정부에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e-mail]

민주화세대 거쳐 정보화세대 오며 대물림 더 고착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동…장벽 해소책 필요”

학력과 직업, 계층에 따른 대물림이 민주화세대를 거쳐 최근 세대인 정보화세대로 올수록 더욱 굳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이 매우 낮아 사회통합적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여유진·정해식 박사팀은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연구보고서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력, 직업, 계층에 따른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특히 “산업화세대보다 민주화세대를 거쳐 최근의 정보화세대로 들어서면서 이런 계층의 세습과 고착화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산업화세대는 1940년생~1959년생, 민주화세대는 1960년생~1974년생, 정보화세대는 1975년생~1995년생를 가리킨다. 이번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널리 회자돼 온 이른바 ‘삼포세대, 오포세대, 칠포세대론’이나, 최근 젊은층들이 자조섞인 비꼬기로 자주 쓰는 ‘금수저 흙수저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주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지난 2015년 6~9월 전국의 만 19살 이상~만75살 이하 남녀 405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였다. 연구팀은 특히 세대 간 사회이동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위해 조사대상자 가운데 직업이 있는 25~64살 남자 1342명을 별도로 떼어 내어, 산업화세대(181명), 민주화세대(593명), 정보화세대(568명) 등 3세대로 나눠 학력과 직업, 계층에 따른 ‘사회이동’ 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 수록 본인의 학력도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본인의 학력도 중졸 이하인 비율이 16.4%에 이르렀고,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상이면서 본인 학력이 중졸 이하인 비율은 거의 영(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아들도 대학 이상의 고학력인 비율이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대에서 각각 64.0%, 79.7%, 89.6%로, 최근 세대로 올수록 고학력 아버지의 자녀가 고학력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버지의 직업(단순노무직, 숙련기능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관리전문직)과 아들의 직업 간 교차분석을 해본 결과에서는, 단순노무직 아버지를 둔 자녀가 단순노무직인 비율이 최근세대인 정보화세대에서는 9.4%로 평균(1.9%)의 약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세대에는 이 비율이 거의 영에 가깝고, 민주화세대에는 이 비율이 16.3%로 평균(7.8%)의 2배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에 비해 정보화세대에서 직업의 세습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직업적 지위에서는 특히 양쪽 꼬리부분 즉 단순노무직과 관리전문직에서 직업계층의 세습이 매우 강하게 일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15살 무렵 본인의 주관적 계층(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과 현재 주관적 계층 간의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특히 정보화세대에 이르러 아버지가 중상층 이상일 때 자식 또한 중상층 이상에 속할 확률은 아버지가 하층이었던 경우 자식이 중상층 이상이 될 확률보다 거의 무한대로 더 높았다. 이는 근년 들어서 중상층과 하층에서의 계층 고착화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정 이상의 상향 이동은 사실상 매우 힘든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구팀은 “이런 계층고착화와 낮은 사회이동은 사회통합을 저해요인으로 작동한다”면서, 해당 보고서에서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공교육 강화 △노동시장 진입에서 불합리한 장벽의 해소 △저소득 취약계층를 위한 취업정보센터의 역할 강화 등을 사회이동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특히 △청년층들의 창업을 위한 펀드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 기회의 평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의 공정한 분배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포용적 성장정책 등 사회적 안정과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노선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