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더민주 의원 무죄 선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이번 일로 상처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현 의원이 폭행에 직접 가담했거나 폭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벌금 100만원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과 세월호가족대책위 집행부 4명은 지난 2014년 9월 새벽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술자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대리운전 기사 이아무개(54)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씨가 운전을 거부하고 자리를 뜨려 하자, 김 전 위원장 등은 이씨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검찰은 “직접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리기사한테서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폭행의 직접적 원인을 유발했고, (유가족들에게) 명함을 빼앗으라고 지시했다”며 김 의원도 함께 기소했다. 또 “(김 의원이)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