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시민 필리버스터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김광진 의원이 24일 새벽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길바닥저널리스트> 영상화면 갈무리

“제가 이슈가 되기보다는 테러방지법에 관심 집중되기를”

23일 저녁 7시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테러방지법안 표결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됐다. 김 의원이 5시간 35분 간 연설을 마친 24일 새벽 회의장을 빠져나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남긴 당부 메시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24일 새벽 1인 미디어 ‘길바닥저널리스트’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의원은 시민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자발적으로 이어간 필리버스터 소식을 전해 듣고 “국민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이니 그것이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테러방지법이 논의되는 가장 큰 첫 시발 중에 하나가 민중집회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염려가 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라고 하는 것을 옥죄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늦은 시간까지 필리버스터 생중계를 지켜본 국민에게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서 자신이 이슈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테러방지법에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다”며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안보 위기라는 이유로 정부가 많은 부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에 입각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영상 바로가기)

누리꾼들도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며 밤잠을 설쳤다.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법안 표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트위터(@histopian)에서 “가장 확실한 ‘보호’는 ‘감금’이며, 보호하겠다며 살피는 시선이 ‘감시’”라며 “권력자의 일상적인 ‘감시’ 아래 ‘보호’받는 삶이, 바로 ‘가축의 삶’”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치의 유대인 감금 학살도, 일제의 관동대학살도, 6·25 전쟁 중의 보도연맹원 학살도, 모두 ‘테러 방지’라는 명분 아래 자행됐다”면서 “국가권력이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언제나 ‘테러 방지’라는 가면을 썼다”고 했다. 전 박사는 “박정희 때는 ‘김일성보다 더한 놈’이라는 말을 ‘김일성을 찬양한 말’로 해석해서 처벌했다”며 “앞으로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말도 ‘세상을 저주하는 테러 선동’으로 해석해서 처벌할지 모른다. 악하게 쓸 수 있는 게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밤새 연설을 이어간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격려한 뒤 “선거 앞두고 안보 정국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조금이나마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의 실질은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jhohmylaw)에서 “지금(23일 자정)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린 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의 통제 속에 살게 된다”고 전했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