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분노·허탈…“필리버스터는 야당만의 것 아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야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필리버스터 8일만에 중단

“회기 아직 10일까지 남았는데…”
“지금 중단은 시민 알권리 침해”
성과없는 야당 퇴각에 ‘쓴소리’

“원안고수 정부·여당 태도 문제”
“악법반대 토론, 의미있는 시간”
온라인서도 아쉬움·비판 이어져

“필리버스터는 야당만의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시민사회에선 야당의 무기력과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은 아직 테러방지법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이러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일주일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비로소 의회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회 회기는 아직 3월10일까지 남아 있다”며 필리버스터 ‘조기 중단’ 결정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이 이른 아침 낸 긴급성명의 제목은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였다. 여당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야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이어지고 있고 정기국회 일정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1일까지 200명 이상이 발언을 이어왔다.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지금까지 35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이 테러범이나 북한과의 관련성보다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법원이나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정보원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룬다는 건지 국회뿐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답변을 들어야 한다.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선 분노와 아쉬움, 허탈함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한때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 의원들을 응원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누리집 ‘필리버스터 닷미’에는 “총선을 고려한 필(리)버(스터) 중단은 박근혜와 새누리가 만든 프레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럴 때 싸우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시켜 놓은 것” 같은 의견이 이어졌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필리버스터로 선거에 얼마나 불리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것 때문에 선거에 지더라도 무슨 대수냐. 참패를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인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준다면 그게 바로 정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필리버스터는 지지만 피할 수 없는 표결에서 소수당이 시간을 끌며 국민에 호소하는 것뿐. 적당한 선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트위터에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끝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안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비난해야 할 것은 150시간 이상 국민을 생각하게 만들어준 야당이 아니라 끝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여당과 정부”라고 적었다. 국회 안팎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에도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170여시간의 필리버스터가 헛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이들도 많았다. “어쨌든 필리버스터는 나한테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공부도 됐고, 의원들의 발견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젠 투표를 하면 된다”, “저소득 비혼 여성으로서 누군가의 인권이 위협받는다면 다음 차례는 나일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지지하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같은 누리꾼들의 트위터 글이 이어졌다.

최우리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