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 평가할 ‘종합지표’ 나왔다

정부,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지자체에 하달…올해부터 적용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의 복지수준을 가늠하고 정책목표를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개발했다.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개발한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용역을 의뢰해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개발했고, 지난 1월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공문을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는 이 지표를 적용해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워 각 시도에 제출하게 되며, 17개 시도도 이 지표를 활용해 3월말까지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은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에 공식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급여법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설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부는 나중에 이 지표를 바탕삼아 지자체를 평가한다.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아동 돌봄, 성인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질) 등 10개 영역으로 나뉘어 설정돼 있으며, 모두 90개 지표로 짜여져 있다. 각 영역별로 투입지표와 결과지표, 영향지표로 구분해 구성돼 있다. 예컨대, 아동 돌봄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등이 투입지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등이 결과지표이고, 어린이집 평가인증률과 나홀로 아동 비율,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등이 영향지표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오는 2019년에는 애초 보사연이 제시한 대로 10개 영역 225개 지표를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이재완 공주대 교수는 “이번 지표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복지지표를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역주민과 일선 지자체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