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는 변신중…이제 등본말고 복지도 떼세요

서울 금천구 시흥5동 동주민센터 바깥 모습. 지난 13일 오전 주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시흥4동 복지 담당 2명으로 허덕
서울시 지원으로 인력 9명 충원
소외층 찾아가는 복지허브로 변신
‘금천 세모녀’ 찾아내 긴급구제도

서울시 80곳 주민센터에 인력지원
정부도 33곳에 행정복지센터 둬
맞춤형서비스로 사각지대 줄이기

서울 금천구 시흥5동과 시흥4동 주민센터에는 동장실이 없다. 널찍했던 동장실은 주민들의 공유 공간으로 바뀌었다. 두 주민센터의 동장들은 1층 민원실 공간 한켠에 책상을 놓고 업무를 본다. 민원실도 공무원이 민원인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구조를 바꾸었다. 변화는 겉모습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이 지역의 금천초등학교에서 시흥5동 첫 마을총회가 열렸다, 10대 청소년에서 80대 노인까지 모인 주민자치모임에서 제안한 정책아이디어를 놓고 주민들끼리 논의하는 자리였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골목골목에 쉼터를 만들자”,“이·미용 봉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자” 등의 제안이 주민들에 의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마을신문 <오동통>을 만들겠다고 제안한 장인국(54ㆍ학원경영)씨는 “중학생 아들과 함께 직접 해 볼 작정인데, 파종을 한 농부의 심정”이라며 “주민센터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지상학 시흥5동 동장은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 등 여러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동주민센터(옛 동사무소)가 달라지고 있다. 행정서류를 떼는 민원처리 기관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챙기는 복지서비스의 ‘허브’(중심)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장실이 없어지고 널찍하게 바뀐 서울 금천구 시흥5동 동주민센터 안 민원실에서 지난 13일 오전 주민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지난해 6월말까지만 해도 시흥4동 주민센터에는 복지 담당자가 단 2명이었다. 이들은 보건, 복지, 교육, 노동 등 여러 부처에 걸친 복지 관련 업무를 최대 360여개까지 감당해야 했다. 이른바 ‘복지 깔대기 현상’이다. 복지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주민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일은 물론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이 주민센터 공무원 22명 가운데 복지인력이 11명이다. 기존의 복지행정직 2명 외에 9명이 ‘찾아가는 복지인력’으로 충원됐다. 이들은 각기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복지플래너, 복지서비스를 상담하고 통합관리하는 복지상담전문관 등의 이름으로 매일 현장으로 출동한다.

지난해 상반기 96건이었던 방문상담은 하반기에 607건으로 치솟았다. 이전에는 엄두조차 못냈던 사각지대 발굴도 많아졌다. ‘금천 세 모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열악한 반지하방에 월세가 10개월이나 밀린 금천 세 모녀를 주민 신고로 찾아냈다. 주민센터 복지팀은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긴급구제 활동을 벌였다. 김미희 시흥4동장은 “2014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에게도 이런 손길이 있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시흥4동뿐 아니라 시흥5동 등 서울 시내 80곳의 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따른 변화다. 서울시의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를 ‘행정서류를 떼는 민원기관’에서 ‘주민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중심기관’으로 바꾸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엄의식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존의 행정팀, 복지팀 등 2개팀에 복지팀을 1개 더 늘려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직접 찾아가 발굴하고 동단위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단계로 지난해 7월, 13개 자치구 80개동을 선정해 복지인력과 방문간호사 606명을 충원해 배치했다. 동 평균당 6.7명에 이르는 숫자다. 80개동에서는 주민센터의 공간도 확 바꾸었다.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올 초 ‘읍면동 복지 허브화’기치를 내걸고, 이를 선도할 곳으로 30개 시군구의 33개 읍면동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를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라고 명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읍면동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 따른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33개 시범사업 지역 가운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행복센터에서는 기존 복지팀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맞춤형복지팀’(팀장 포함해 3명)이 신설됐다. 지난 11일 면목3·8동 행복센터에서 만난 이준석 맞춤형복지팀장은 “복지전담팀이 생기면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24개월의 영아를 둔 미혼모를 찾아가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녹색병원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가정방문해 건강을 살피는 등 찾아가는 복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추진하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로의 변신’은 계속 확대된다. ‘행복센터’는 올해 700개의 읍면동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해 1600명의 복지인력이 더 확충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전국 3496개 읍면동 모두를 행복센터로 바꿀 계획이다. 서울시도 2017년까지 서울지역 424곳의 모든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혁신할 예정이다. 동주민센터의 변신이 ‘용두사미’실험에 그치지 않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강화, 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실질적 효과를 얼마나 거둘지 주목된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