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삭감’ 어린이집 맞춤반, 정부예상보다 높은 27%

애초 정부가 예상한 20%보다 높아
어린이집 쪽과 갈등 더 커질듯
정부 “연말기준 24% 될 것”
2자녀 종일반 자격부여 안할 방침
30일 보완대책 최종 발표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정부 보육료 지원이 삭감되지 않는 어린이집 종일반 영아 비중이 전체의 73%(6월말 기준)인 것으로 29일 집계됐다. 정부는 종일반 비중이 애초 예산편성 기준으로 삼았던 수치(80%)보다 더 낮게 나오자, 연말이 되면 76%로 오를 것이라는 억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비율은 전체 아동의 76%로 분석된다”고 전제한 뒤, “6월말 기준은 73% 수준인데, 7월 제도 시행 이후 맞춤반 이용부모의 취업·임신 등 종일반 자격이동 사유가 약 3%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76%가 된다”고 밝혔다. 장재원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보면, 매달 종일반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0.5%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해 제도 시행 뒤 6개월 간 3%포인트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야를 맞춤반(하루 6시간)과 종일반(하루 12시간)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하는 제도다. 맞춤반 비중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의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가 보육료가 삭감되는 맞춤반 비중을 최대한 낮추려고 연말 기준으로 수치를 발표했으나, 당초 정부 예상보다 맞춤반이 높게 나옴에 따라 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해온 어린이집 쪽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일을 하루 남겨둔 30일에야 맞춤형 보육관련 최종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9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어린이집 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린이집 고정경비로 쓰이는 기본보육료를 올 상반기 수준으로 보장해주되, 2자녀 홑벌이 가구 전체에 종일반 신청 자격을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연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