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은 청년고용 불안 조성…저출산 대책 도움 안돼”

22일 국회 저출산 특위 공청회
백종만 전북대 교수 쓴소리
“청년고용 활성화 필요한데,
임시적이고 대증적 대책들만”

정부는 지난해 12월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한 바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정책인 일자리 관련 정책 대응을 보면, 임시적이고 대증적 대책들로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사회복지학)는 22일 오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쓴소리를 던졌다. 국회 저출산 특위가 1·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3차 기본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전문가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백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특위 위원들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인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면서, 기혼가구의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기존 대책에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저출산 대책의 내용을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정확했지만 그 대책에서는 보다 근원적 대책이 아닌 임시적이고 대증적 처방에 그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백 교수는 “정부가 3차 기본계획에서 노동시장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민간 청년 채용 강화, 고용지원체계 강화 등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청년고용활성화 대책을 짰다”며 “하지만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법안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고용불안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개혁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또 “정부가 계획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37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그렇게 창출된 일자리가 안정적일지도 의문”이라며 “정부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4만개를 신설한다고도 밝혔지만, 한 예로 교원 명예퇴직 확대는 교원 총원을 늘리지 않고 윗돌 빼서 아랫돌을 고이겠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 교수는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정부가 먼저 듣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최저임금 인상, 공정임금체계 확립, ‘블랙기업’ 규제 등 청년단체가 제시하는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개혁 요구를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 기획단장도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적, 문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 고비용 구조를 유발하는 노동시장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과 고용의 연계 미흡, 고용 후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출산 기피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이라며 “3차 기본계획은 1, 2차 저출산 대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