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말리는 실손의료보험 팽창

15년 새 전체 의료비 4배 늘 때 15배 증가
가입 인원 3천만명…보험료 5조5천억원
“보장성 낮은 탓…과잉진료 통제해야”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의 논란을 낳아온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의료비 지출 규모가 가파르게 팽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의료비가 4배 증가하는 동안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15배 넘게 증가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14년 국민보건계정’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보건계정 분석 결과,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2014년 기준 6조2천억원에 이른다. 경상 의료비 전체 105조원의 5.9%에 이르는 수치다.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이 상품이 본격 판매된 2007년엔 1조3천억원으로 경상 의료비의 2.2% 규모에 그쳤다. 7년 새 금액으로는 다섯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의료비에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세배 가까이 팽창했다. 지난 2000년 기준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4천억원이었고, 경상의료비에 차지하는 비율도 1.6%에 그쳤다. 경상의료비가 지난 2000년 25조 4천억원에서 2014년 105조원으로 4.1배 증가했지만,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지출은 같은 기간에 15.5배나 증가한 것이다.

경상 의료비의 재원(2014년 기준)은 크게 공공재원(56.5%)과 민간재원(43.5%)으로 구성된다. 공공재원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의무가입의 공적보험(46.3%)과 정부 지원금(10.2%)을 합산한 것이며, 민간재원은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36.8%), 비영리단체 및 기업이 지출한 의료비(0.7%), 실손보험(5.9%)에 의해 지출된 의료비다.

2015년 말 실손의료보험 가입 인원은 3265만여명에 이른다. 5100만명의 대한민국 인구의 64%가 실손보험에 가입된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 총액도 따라 늘어 2015년 말 5조 5천억원 규모다. 같은 해 건강보험 수입 총액 50조원의 10분의 1에 육박한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으로 우리 국민은 지금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내고, 여기에 실손보험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처지”라며 “과잉진료 등을 낳는 실손보험의 지나친 시장 확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