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기울어진 민주주의…“인구줄어 청년세대 과소대표”

서울시·서울시 청년허브 컨퍼런스
10일 ‘고령화 사회의 민주주의’ 포럼
“2020년경 50대이상 유권자가 절반”
국회 입법시 미래세대영향평가 등
청년세대 위한 적극적 조처 필요

지난 10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 청년허브’ 1층 다목적홀에서 동아시아 포럼(고령화 사회의 민주주의)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유니스 이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경묵 일본 와세다대 교수,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이현출 단국대 교수, 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 그레이스 쿼 대만 국립성공대학 교수.

“민주주의는 1인1표인데, (인구가 적은) 청년세대가 열위에 있는 것 아닌가.”(김유니스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입법 때 미래세대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이현출 단국대 초빙교수(정치학))

지난 10일 서울시 은평구의 서울시 청년허브 1층 다목적홀에선 한국과 대만, 일본의 학자와 청년단체,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화 사회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서울시와 ‘서울시 청년허브’(청년정책연구기관)의 컨퍼런스 ‘삶의 재구성, 시즌3’의 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령화가 ‘민주주의’에 도전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은퇴연령 이후의 고령자가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차지해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이끌 대중이 점차 ‘청년 대 노년’, ‘흙수저 대 금수저’로 쪼개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를 이끌 대중이 양분되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힘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 교수는 “2020년을 전후해 우리나라 유권자 중 50대 이상 비중이 절반을 넘기게 된다. 어느 정도 세대 간 투표가 균형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선거가 내년 대선이 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청년세대가 힘을 발휘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4·13 총선시 유권자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이 43.3%, 20~30대(19살 포함)가 35.5%였다.

대만 국립성공대의 그레이스 쿼 교수(법학과)는 대만 사회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며, ‘결혼평등권’(동성결혼 인정)을 둘러싼 논쟁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지난해 대만 사회변화 기본조사에 따르면, 40살 미만 인구의 65%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데 찬성하는 반면 40살 이상에선 50%가 반대하고 있다. 그는 “대만 청년들은 자신들의 결혼에 대한 권리를 정치권에 있는 50~60대가 좌지우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반면 고령 세대는 동성결혼 인정으로 전통적 가치관이 훼손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논쟁이 아니며 세대 간 논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갈수록 과소대표되는 청년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조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현출 교수는 “외국에서는 임신부에게 1.5표를 주자거나 세대별 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등의 의견도 나온다”며 “20대 국회에서 2030 청년세대가 3명밖에 없는데, 앞으로 비례대표의 50%를 미래세대를 대표할 청년층에게 공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현 세대와 다수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반 미래세대적 시스템”이라며 “국회에 미래세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과 입법이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는 “현재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입시경쟁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좌절해왔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안전망을 깔아줘야 하며 이를 위해선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