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생각하는 청년연령은 “19.3~29.5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34명 조사
국내 청년 연령 기준, 정책 따라 제각각
62개국 청년정책 상한연령 25~29살 이하
“아동·청소년·청년 등 생애주기 접근 필요”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청년층 연령기준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일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 연구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신보라 의원(새누리당)·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청년세미나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의 이슈와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응답한 청년 연령대는 19.3살에서 29.5살”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만 15살부터 39살까지 남녀 253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청년들 스스로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은 평균 5.2살~11.5살, 청소년은 12.6살~18.4살, 청년은 19.3살~29.5살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곧 발표할 ‘청년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층에 대한 연령 기준은 각종 정책에 따라 제각각인 상태다. 청년층 고용 등의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청년층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보라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은 19살부터 39살까지이며, 박홍근·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청년정책기본법안과 청년기본법에서는 19살부터 34살까지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의 경우, 25~29살 이하로 청년정책 상한 연령을 규정한 나라가 62개국으로 가장 많고 30~34살 이하와 35~39살 이하로 높인 곳도 각각 48개국과 43개국에 이른다”며 “독일과 핀란드, 일본은 아동부터 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를 아울러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아동단계부터 성인기 이행전까지 생애주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과 청년정책담당 정부 조직은 부처가 맡고 있는 곳이 23곳으로 다수이며 행정위원회 형태로 추진하는 곳은 6곳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없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고 40%대 초반으로 정부 목표(70%)에도 한참 못미친다. 장년층(40~44살) 대비 청년층 상대임금(25~29살 기준)도 1995년 73.6에서 2014년에는 68.7%로 낮아졌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분가 비중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며 정부 청년정책 수립에 주목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