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형표 27일 소환조사…압색 영장에 ‘직권남용’ 적용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외압 정황 드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6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7일 오전 불러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문 이사장과 김진수(58)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홍완선(60)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문 이사장과 김 보건복지비서관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기재돼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낸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특검팀이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검팀이 청와대 쪽의 개입을 의심하는 기본 뼈대는 당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과정이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에 있다. 삼성은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각각 0.35대 1의 비율로 합병하겠다고 발표했다.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설정된 탓에 삼성물산 소액주주 등 시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삼성으로서는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지분 11% 보유)인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절실했다.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 지분을 두배 이상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이에 반대하거나 합병비율에 이의를 제기해야 했지만, 결국 지난해 7월 삼성의 바람대로 찬성에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외부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자체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 사회적 찬반 논란이 있는 경우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해왔지만,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의결권 행사 권한을 넘기라는 전문위원회 요청을 거부하고 자체 결정을 강행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국조특위에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 보건복지비서관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지령을 내렸고, 문형표 당시 복지부장관에게도 물밑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 찬성을 몰아붙인 과정에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복지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합병 찬성과 관련해 문 장관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지원한 대가로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합병 찬성을 밀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김정필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