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범 한달’ 최순실 보완조사로 뇌물 대가성 보완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공범인 최순실씨 21일 소환조사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대가성 관련 보완수사 차원

박근혜 대통령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로 공식 수사 개시 한달째를 맞았다. 특검법에 명시된 14가지 의혹 덩어리를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사기간(1차 70일)과 수사인력(100여명)의 한계점을 안고 있지만, 그동안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팀 수사의 핵심 동력인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특검팀 전체 수사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아 있는 모양새다.

20일 특검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출범 이후 파견검사 20명을 기준으로 전체 인력을 4개팀으로 나눠 각각 업무를 분담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체 4개팀 중 2개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를 2월 초로 영점 조준해놓고 설 연휴 이전에는 이 부회장을 조사해 신병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특검팀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 첫 압수수색 대상을 국민연금공단으로 삼은 것도 이런 수사 일정을 감안한 조처다. 정부의 입김으로 국민연금을 지휘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의혹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금전 거래의 대가성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한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 지원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라는 예정된 수순을 밟았으나 영장이 덜컥 기각되면서 전체 수사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검팀은 뇌물수수자로 지목한 박 대통령을 당장 조사할 수 없는 만큼, 박 대통령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21일 불러 삼성 쪽 지원을 받은 경위와 삼성 합병에 개입했는지 등 뇌물의 대가성 부분을 보완 수사할 방침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재 수사의 완성도가 가장 높다. 애초 특검팀은 내사 수준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검토하다가 문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청와대와 문체부의 윗선이 직접 개입한 단서를 무더기로 확보했다. 또 문체부 전·현직 관계자들의 협조적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모두 구속하고, 박 대통령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현 문체부장관) 전 청와대 정무수석 주도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민정수석은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통신내역 압수수색을 무마하고 최씨의 국정농단 등 비리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검찰 인사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사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날 “우 전 수석 수사는 현재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 추후 수사가 시작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으로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추스르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보완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서두를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정필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