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율 목표, 현실성 떨어져 재검토돼야”

“중장기(2045년) 목표 2.1명에서 최대 1.91명으로 낮춰야”
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박사팀, 연구보고서 통해 제기
정책 우선순위도 첫 자녀출산 기혼여성에 먼저 두어야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서 내세운 출산율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져 재검토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2045년 합계출산율 2.1명이란 목표치를 최소 1.65명에서 최대 1.91명으로 실효성 있게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황남희 박사팀은 12일 ‘저출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 수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출산율 목표치를 2045년 2.1명으로 잡고 있지만 이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박사팀은 정부의 목표 수준을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과 두 차례 기본계획이 추진된 지난 10년간(2006년~2015년) 출산율이 1.12명에서 1.24명으로 고작 0.1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들어 “보다 실행 가능성 높은 출산율 목표 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2006년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0년간 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3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에서는 총 108.4조원을 투입해 출산율 1.24명(2015년)의 수준을 2020년 1.5명, 2030년 1.7명으로 지속해서 높여 2045년에는 인구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까지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바 있다.

황 박사팀은 최신 저출산 모형을 적용해 우리나라 중장기 출산율의 합리적 목표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45년 기준 최소 1.65명에서 최대 1.91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모형은 부양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적정출산율을 추정한 점에서 기존 모형과 다르다는 게 황 박사팀의 설명이다.

황 박사팀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저출산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 대상은 첫째 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 가구이어야 하며, 이들이 둘째 자녀를 쉽게 낳을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는 정책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