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활동 연장 ‘특검법 개정’ 촉구 인터넷 서명운동 ‘활발’

“특검수사 도루묵 우려…기간 연장해 끝까지 밝히고 처벌해야”
개정안, 국회 법사위서 여당 간사 김진태 의원 등 강력 반대
시민들 “초법적 통치·정경유착 고리 끊기 위해 반드시 특검 연장”

박영수 특검팀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우주당’ 누리집

이달 말로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이 인터넷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퇴진행동)은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우주당’(우리가 주인이당)의 인터넷 누리집에서 지난 10일부터 ‘특검 연장 촉구 서명, 특검법 개정해서 끝까지 밝히고 처벌해야죠’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http://wouldyouparty.org/petitions/41) 15일 오전 11시 현재 1만2153명이 서명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여당인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진태 의원 등이 개정안 통과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퇴진행동은 “특검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사내용은 검찰로 넘어가고 특검수사는 도루묵이 될지도 모른다”며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먼저 법사위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서명운동 취지를 밝혔다. 퇴진행동은 특검 연장 촉구 서명을 오는 20일께 국회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특검법 개정을 통한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 특검법 개정 위한 야4당(민주, 국민, 바른, 정의) 공조 절실합니다. 탄핵심판 최종 결정까지는 나뉘지 말고 가르지 말고 하나되어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작될 때까지 함께 합시다. 희망”이라고 적었다. 아이디 chic****는 “특검법 개정해서 끝까지 밝히고 처벌해야죠”, kjkt****는 “초법적 통치행위와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특검법 개정을 해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썼다. nakj****도 “몇년동안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을 이번에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수사기간 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야는 조속히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보낸 바 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