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부정청탁·대가성 증명이 ‘결정적 역할’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경영권 승계 청탁 정황
의혹 제기 뒤에도 최씨 쪽에 우회 지원 확인
박상진 영장은 기각…이재용 ‘몸통’ 분명해져

법원이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7일 구속한 것은, 이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쪽 뇌물거래 의혹의 최종 지시·설계자로 본 박영수 특검팀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부회장이 청와대로부터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 대해 도움을 받은 정황(청탁)이 보강 수사를 통해 새로 드러났고, 지난해 9~10월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이 보도된 뒤에도 이 부회장 쪽이 최씨를 우회 지원한 물증(대가) 등이 추가로 확보된 점이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5시 반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사인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범죄의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재청구된 영장은 이에 대한 소명이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50여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00여쪽의 의견서를 냈고,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는 수사 실무를 전담한 한동훈 부장검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영장 기각 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사건에 연루된 삼성그룹 임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추가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뿐만 아니라 합병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고리 해소, 중간금융지주 제도 도입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과정 전반을 박 대통령이 도운 정황을 추가했다.

특검팀은 또 지난 12~13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박상진 사장,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전무를 피의자로 조사해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 쪽의 승마 지원 내용을 보강했다. 특히 황 전무의 전자우편에서 지난해 10월 삼성과 최씨가 기존 정씨 승마훈련 지원 계약을 파기하고 비밀리에 제3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새로운 지원을 약정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최씨와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돈을 빼앗긴 피해자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주려 하거나 최씨와의 관계를 은폐하려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황 전무의 전자우편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물로 제출됐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영장은 발부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 뇌물혐의 사건의 ‘몸통’이 이 부회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벌 총수가 수사 대상이 되면 주요 임원들이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떠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을 세 차례나 독대하는 등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직접 나선 정황이 분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