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3명중 1명,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

보사연, 청년 빈곤 실태 보고서
37.1%, 근로빈곤·불안정고용 경험
20대 빈곤이 중장년 빈곤으로 고착
청년 수급자는 1%정도에 불과
“청년층에 소득지원정책 필요”

일을 하거나 구직중인 청년 3명중 1명꼴로 근로빈곤 혹은 불안정 고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일을 하거나 구직중인 청년 3명중 1명꼴로 근로빈곤 혹은 불안정 고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더라도 빈곤하거나 빈곤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의미다. 또 20대 때 빈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30~40대가 되어서도 다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 소득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3일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낸 ‘청년의 빈곤 실태 :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고서를 보면, 만 19~34살 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생·구직포기자 등 포함)중에서 일을 해도 소득이 빈곤선 아래인 근로빈곤 혹은 불안정 고용을 경험한 이들의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37.1%에 이른다. 10년 전인 2006년 34.2%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비중이 35~54살 중장년층에선 같은 기간 38.1%(2006년)에서 31.1%(2015년)로 줄었다.

대학생시국회의 “박대통령 탄핵” 촉구 26개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등이 만든 전국대학생시국회의(시국회의) 소속 학생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없는 봄을 맞이하자”며 박 대통령 탄핵과 정권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이번 분석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근로빈곤뿐 아니라 임시·일용직, 실업자,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 등 불안정 고용 상태의 청년을 포함시켜 분석한 것이다. 기존 근로빈곤층의 범주를 확대해서 본 ‘노동빈곤층’이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빈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년이 어떤 직업상 지위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느냐다. 근로빈곤을 겪거나 불안정 고용으로 빈곤해질 위험이 있는 청년층이 매년 30%대 중반에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빈곤을 경험한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번 분석에서 확인됐다. 2005년에 19~34살이었던 청년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곤에서 벗어나는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 2006년(20~35살) 6.7%였던 상대소득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은 이들이 29~44살이 된 2015년에도 6.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청년빈곤이 생애 빈곤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동안 빈곤 정책은 주로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에서 보듯, 청년은 젊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봐온 것이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청년 수급자는 2015년 기준 약 11만8천명인데 이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청년의 1% 정도만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 빈곤율이 5~8%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라 이런 정도론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에서는 주로 노동시장 중심의 지원 정책이 주를 이뤘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미래를 준비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직 및 실업기간 동안 소득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긴급 구호망이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