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유보 교원평가 재협상 길터

이 위원장 “근무평정 폐지 개선 선행돼야”
교육부 “시범운영 예정대로…전향적 협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와 관련해 12일로 예정한 연가투쟁을 유보하고, 교원평가 시범운영의 전제로 근무평정(근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면 충돌로 치닫던 정부와 교원단체 사이에 협상의 여지가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평 폐지 및 개선이 여전히 협상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가투쟁 유보”=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1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깊은 고뇌 끝에 조합원 연가투쟁을 수능시험이 끝나는 25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도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중단하고 25일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근평 폐지·개선 방안 등을 올해 안에 논의하며, 교원평가 합의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연가투쟁을 연기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시범학교 선정 등 교원평가 시범운영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시범운영 과정에서 교직 단체 및 학부모 단체와 열린 자세로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6일 교원평가 시범운영 강행에 앞서 교사들에게 보낸 전자편지에서 “근무평정 제도를 포함한 교원 인사·승진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유능한 교원들이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근평 개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앞서 전교조는 10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74.5%의 투표와 71.7%의 찬성으로 연가투쟁 방안을 가결했다.

근평 실타래 풀어야=이 위원장은 “교원평가를 둘러싼 갈등은 교육부가 근평이라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놔둔 채 새로운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협의회 실무협상에서 교총과 한교조,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이 핵심 쟁점인 근평 개선 방안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에 실패했다”며 “교육부는 교사는 물론 평가자인 교장과 교감마저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근평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도 성명서를 내 “현행 근평에다 교원평가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이원적으로 교원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때리기’ 중단해야=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의 핵심이 동료교원의 상호평가인 상황에서 교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없으면 교원평가제가 성공할 수 없다”며 “따라서 언론과 일부 단체들의 일방적인 ‘전교조 때리기’는 교원평가제 정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민중연대, 전국공무원노조 등도 이날 오전 ‘노동자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를 강행하면서 합의 실패의 책임을 전교조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 9개 단체로 이뤄진 합리적인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대한 반대 투쟁은 학생과 학부모,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전교조는 이제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에 불과한 최저 수준의 교원평가제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