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강화 법안 낸 이낙연…청문 대상 되자 납세자료 제출 ‘늑장’

[이낙연 총리후보 정책 검증] 의원 발의법안·전남 도정 분석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반언반정’의 삶을 살았다. 기자로서 21년, 정치인으로서 17년을 보냈다. 공인으로서 그의 삶은 후반부에 본격 시작된다. 대통령에 이은 국정 2인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도 이에 초점 맞춰 가늠해봐야 한다. 4선 국회의원과 전남 도지사로서 그가 약속했던 공약, 제출했던 법안, 시행했던 도정이 그 평가 대상이다. 이는 그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자 국회 동의를 얻어 막상 총리가 됐을 때 어떤 총리가 될지 엿볼 수 있는 예고편이기도 하다. 22일 <한겨레>가 이 총리 후보자를 정책 검증하는 이유이다.

국회의원 14년간 법안 203건 발의
농어민·원전 등 지역구 관련법 많아
아동수당 지급·부양의무자 폐지 등
복지 확대·소외계층 지원 구체화

2012년 청문자료 절차 간소화 추진
본인은 납세자료 등 제출시한 넘겨
후보쪽 “실무상 착오…서둘러 조처”

지사 후보때 공약엔 찬·반 갈려
“100원 택시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문 대통령, 대선 서민공약으로 채택
환경단체 “토건개발 성장 집착 여전”

■ 14년 동안 법안 203건 대표발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4선 의원을 지내며 모두 20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 원전지역이라는 지역구 특성상 농어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법안이 많지만, 홈리스·비혼모·중소상인·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법안도 적지 않다. 그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34개의 각종 상을 받은 배경이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정의로운 성장, 복지확대 기조 등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총리 후보로서 인사청문 대상이 된 22일 현재, 그가 보이는 행보는 과거 제출했던 법안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 후보는 2012년 8월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인사청문, 국정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등은 과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상 과세 정보를 받으려면 개별 의원이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간소화해 인사청문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특위)가 지난 18일 의결해 요구한 총리 후보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지방세 납부·체납 현황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자료 제출 시한은 21일 오후 5시까지였다. 인사특위는 이밖에도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의혹이 일고 있는 후보 아들의 초·중·고교 기록과 이 후보의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현황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쪽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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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후보 쪽은 고의가 아닌 실무상의 단순 착오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 쪽 관계자는 <한겨레>에 “과거 (인사청문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고, 현재도 배치되는 의사가 없다. 실무상 착오가 있을 뿐이며, 서둘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야당 쪽 비판에 뒤늦게 일부 자료를 제출했으나, 상당수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이 후보 인사청문회는 24~25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된다. 지역구 지원(농어민, 원전지역 지원 등)과 소외계층 지원(장애인, 노인, 홈리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국가 정책 차원(법인세율 인상, 낙후지역 지원 등) 등이다. 이 중에는 복지확대를 꾀하는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법안도 여럿이다. 이 후보는 2009년 둘째와 셋째 아이 등에게 아동수당을 각각 월 5만,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5살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일치한다. 이 후보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부분을 빼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2012년 발의했다. 이 역시 대통령의 공약과 비슷한 내용이다.

14년간 이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 수는 203건으로 연평균 14.5건꼴이다. 같은 4선 의원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227건)에 견주면 약간 적지만, 정우택(52건), 정진석(126건) 자유한국당 의원보다는 많다.

■ 100원 택시 공약,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이 후보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내놨던 공약은 시대 흐름을 타며 변했다. 개발 패러다임 위주에서 개발과 서민·복지의 병행으로 점차 옮겨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총선까지도 지역개발 청사진을 담은 공약이 대부분이었지만 “서민을 돕겠다”는 구호가 처음 등장했다. 2012년 총선에선 이 부분이 좀더 강조됐다.

행정가로서 도전에 나선 2014년 지방선거에선 서민 및 복지 공약을 더 구체화했다. 그가 내놓은 5대 핵심공약 중 ‘100원 택시’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서민복지 공약 2개가 포함됐다. 이는 그를 지명한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놓은 10대 핵심 공약과 조응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전남도청에서 한 고별회견에서 “대표 공약이던 100원 택시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다. (재임 기간) 넓은 의미의 복지시책, 서민시책은 50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 환경단체, 토건개발 치중 비판 이 후보가 총리로서 결정적 하자가 있는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건 없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임기를 중단해 평가하기 이른데다가 그동안 큰 무리 없이 도정을 펴왔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총리로 지명된 뒤 전남과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한 성명은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 10일 두 단체는 이 후보가 “토건개발 방식에 따른 경제성장”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리산국립공원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 주장, 4대강 사업의 한 축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 통과, 제주~목포 해저터널 추진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특히 총사업비 약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제주~목포 간 해저터널은 4대강에 필적할 만한 토건 사업이다.

최현준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