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서도 “왜 징계위에 회부 안했는지 진상조사해야”

19일 전국법관회의서 언급 관심
‘은폐 의혹’ 임종헌, 변호사 준비

15일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비위판사 통보’를 사실상 덮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사들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아무개 전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 ‘엄중경고 조처’를 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근거로 구두로만 ‘경고’를 하게됐는지, 왜 법관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한 판사는 “그런 식으로 법관 징계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라며 “법관 징계는 법관 독립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피의자에게 접대를 받은 중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구두경고를 하니까 행정처 개혁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단순 구두경고에 그쳤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법관 신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대법원이 그냥 넘겨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도 “검찰로부터 받은 비위문건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포함해 그 자료가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윤리감사관실로 간 것인지, 윤리감사관실에서는 대체 어떤 조사를 했는지 등을 정확하게 규명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19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언급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날 검찰로부터 문 전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변호사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은 이날 “지난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 등 자료를 받았고, 오는 20일 등록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