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위 검찰 무더기 징계

재산 신고 누락, 성추행, 음주운전 검사 등...징계 확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박종식 기자

거액의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검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사건 관계인에 부적절한 향응수수와 강압수사로 물의를 빚은 검사를 비롯해 성추행, 음주운전을 한 간부급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확정됐다.

2일 법무부는 13억4천만원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대구지방검찰청 안아무개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지난해 2월 정기재산변동 신고 때 ‘중대한 과실’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안 검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검찰청법 2조 2항)는 이유로 지난달 18일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날 징계가 확정됐다. 또다른 지방검찰청 소속 허아무개 검사와 재경 지검 김아무개 검사도 각각 8억4천만원, 1억3천만원에 이르는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날 법무부는 같은 지방검찰청 소속 여성 실무관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여성 검사와 저녁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강아무개 부장검사의 면직 처분도 확정했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이후 3명의 여성 실무관과 검사에게 평일 밤과 휴일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여성 검사와 사적으로 만나 저녁식사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또 지난 2014년 6월 사건 브로커로부터 360만원 가량의 향응을 받고, 사건 관계인에 특정 변호사 선임을 권유한 서울고등검찰청 정아무개 검사에게 정직 6개월과 73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가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피의자를 상대로 불필요한 반복소환과 수사 과정에서 강압·모욕적 발언을 거듭해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4월 혈중알콜농도 0.095%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아무개 고검 검사(전 수도권 지청장)는 정직 1개월 징계가 확정됐다.

한편 전날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를 기존 검사장급(차관급) 대신 차장급이 맡도록 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또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직책 8곳 가운데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5곳(감찰관·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국장·검찰국장)을 검찰국장 한 곳으로 축소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e-mail]